대통령실 기습 진입 : 경찰에 체포된 대진연 회원들

 

안녕하세요, 소소한 삶의 지식을 알려드리는 소삶이 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진연 회원들의 용산 대통령실 시위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진연은 어떠한 단체인지, 체포된 대진연 회원들은 어떤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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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이란?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약칭 대진연은 2018년에 활동을 시작한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입니다. 역동(역사 동아리), 소셜메이커(진보적 사회토론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대진연과 진보당 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회원들은 진보당의 당직을 맡고 선거 후보로 출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들의 단독적인 행동에 대해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두 단체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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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시위 사건

•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0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검문소를 무단으로 넘어가 진입을 시도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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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회원들의 법적 위반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사전 신고 없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검문소를 무단으로 넘어가 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 침입

• 대통령실은 국가 보안 시설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거 불응

•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며 퇴거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퇴거 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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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불법적인 폭력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항의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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